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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주 중 임의제출

작성일 25-06-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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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롱아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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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경호처 직원 5명과 이를 요구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위법 수집 증거’ 논리인데, 이를 통해 혐의를 부정하려는 포석이 깔린 걸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기소는 불법’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를 꺼내 든 겁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서 번번이 막아서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연락해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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