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효과가 크지 않았다 > 인테리어비용대출

등촌동필라테스 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연구(2020년 12월)가 대표적이다. KDI는 가계들이 지원금 가운데 평균 26.2~36.1%를 소비한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 소득 100만원당 26만~36만원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했다는 의미다. 이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으론 피해가 큰 자영업체들의 매출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KDI는 지적한 바 있다. 차 추경 재원 중 21조원가량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2차 추경 편성까지 포함하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인 6월20일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9대 1 비율(2025년 기준으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은 7대 3)로 분담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정부에서는 소비쿠폰 재원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산하 자치구는 분담 비율을 놓고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는 5대 5를 주장하는 반면, 산하 자치구는 재정 여력이 없다며 광주광역시가 더 많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