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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문관리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단을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 설계부터 관리,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9천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천644척이 직불금을 신청했고, 1천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 흑산도, 동해 울릉도,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과 최근 어획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더보기+ 교도소 도서 반입 정책 2023, 5권 한도와 보안 규정 총정리 신용카드 수와 신용점수, 2025 신용점수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사례, 투자비 회수 기간과 순이익 분석 창업자영업-부가세 신고 잘못 한거 같습니다-20250221100310.html 설날 현금지원금 지급, 지역별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기 하루 만보 걷기, 500원 적립! 닥터다이어리 앱테크로 건강과 수익 두 마리 토끼 잡기 갤럭시핏3 신청 방법, 손목닥터 어플로 쉽게 신청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기! 네일샵 창업, 권리금 800만원과 공실 점포 인테리어 비교! 어느 게 더 나을까? 오키클럽, CU 이마트24 GS25 등 편의점 주류 구매 상품권 사용 가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불편함과 개선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취소 후 20%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부가세 신고일정과 주요 세무 관리 방법 디자인 회사 신뢰도 높이는 방법, 직원 얼굴 공개가 필요한 이유 소방점검업체 지분 투자, 수익률과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에어비앤비 숙박업, 2025년 규제와 수익성 분석! 부동산 투자로 짭짤한 수익 올리려면? 3개월 미사용 아이디, 지마켓과 옥션에서 받을 수 있는 웰컴쿠폰 혜택은? 무인카페 창업 성공을 위한 주요 팁과 고려 사항 디지털 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 문제 해결 방법, 지도 로딩 안될 때 확인할 점은? 불법 건축물 사용 식당, 영업자 지위 승계 시 문제 없을까? 리스크 분석 OK캐쉬백 GS25 포인트 재적립 방법, 바코드로 더 많이 적립하는 팁은? 세무사에 따라 부가세 차이, 납부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의사항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검찰 수사 의뢰! 2025년 주요 변화는? 사업 적자 1억 지속,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업 종료 전 고려할 사항은? 일본 여행 카드, JCB 가족카드 vs 일본 특화 카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세금 회피? 탈세 위험과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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