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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가입토허제 지역 청약…'실거주' 안해도 될까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수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기존 주택 매매가 아니라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에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는 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청약 당첨자가 입주 시점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규제지역 내 실거주 의무 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택지 이외 지역 기준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일 땐 실거주 의무가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작년 7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됐다. 방배동은 구축 단지가 많아 공동주택 시세가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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