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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게시판"가족 신용카드 무단사용…처벌면제 안돼" 가족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카드사나 금융회사를 피해자로 해석할 가능성 있으면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씨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24차례에 걸쳐 7700만원 상당의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검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A씨를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소장에 피해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금 1억1256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A씨 형을 면제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카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에 따라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찰에 더보기+ 카드 단말기 사용으로 세금 회피? 탈세 위험과 법적 처벌 에어비앤비 숙박업, 2025년 규제와 수익성 분석! 부동산 투자로 짭짤한 수익 올리려면? 교도소 도서 반입 정책 2023, 5권 한도와 보안 규정 총정리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 검찰 수사 의뢰! 2025년 주요 변화는? 무인카페 창업 성공을 위한 주요 팁과 고려 사항 불법 건축물 사용 식당, 영업자 지위 승계 시 문제 없을까? 리스크 분석 설날 현금지원금 지급, 지역별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기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결제 실패 원인과 해결방법, 계좌 잔액 확인 필수! 법인세, 부가세 신고일정과 주요 세무 관리 방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 불편함과 개선 사항은? 디지털 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 문제 해결 방법, 지도 로딩 안될 때 확인할 점은? 사업 적자 1억 지속,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업 종료 전 고려할 사항은? 갤럭시핏3 신청 방법, 손목닥터 어플로 쉽게 신청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기! 신용카드 수와 신용점수, 2025 신용점수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네일샵 창업, 권리금 800만원과 공실 점포 인테리어 비교! 어느 게 더 나을까?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고객 난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업 피해 자영업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사례, 투자비 회수 기간과 순이익 분석 소방점검업체 지분 투자, 수익률과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창업자영업-부가세 신고 잘못 한거 같습니다-20250221100310.html OK캐쉬백 GS25 포인트 재적립 방법, 바코드로 더 많이 적립하는 팁은? 식당 자영업 창업, 가족 체인점 사업의 장단점과 성공 팁 세무사에 따라 부가세 차이, 납부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의사항 하루 만보 걷기, 500원 적립! 닥터다이어리 앱테크로 건강과 수익 두 마리 토끼 잡기 디자인 회사 신뢰도 높이는 방법, 직원 얼굴 공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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