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예고에 ‘맞불 카드’ > 인테리어비용대출

■ 野 ‘줄탄핵’ 예고에 ‘맞불 카드’ 韓,필요성 보고받고 절차 검토 본회의 처리 전에 인선할 수도 野, 대행이 재판관 임명 못하게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곧바로헌법재판소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 상황을 매일 갱신하고 있다"며 "헌법과헌법재판소결정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초유의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은 이런 심각한 반헌법적 시도에 맞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지연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 해결을.

윤상현·김기현 등 지지층 결집 조기대선시 여름 전당대회 겨냥 국민의힘 내부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앞장서고 있다.

◀ 리포트 ▶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는데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형법 위반이나.

하지만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동상이몽' 격인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서 '위법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위법을 저질러도 되는 이상한 법치국가'를 만들어 놓았다고 본다.

혹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위법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 결론 내리고 싶은.

예비비 쓰면 된다" 예비비 열거하며 "국민 앞에 장난치나, 인면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사태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하면 누가 법률과 규범을 지키겠느냐"며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박 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사태 종식을 방해함으로 경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이 1인 시위를 빙자해헌법재판소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해산 조치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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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헌법재판소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