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규모도 여전하다. 올해 7월까지 17만3000여명의 > 인테리어비용대출

부산개인회생 노동자가 1조3421억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최근 3년 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기소 의견이 송치된 사업장은 5531곳에 달했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재원 회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대지급금 지급액은 올해 7월까지 4144원으로, 2020년 5797원, 2023년 6869원, 지난해 7242원 등 매년 증가세다. 반면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은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30.0%로 하락했고, 올해 7월에는 29.7%까지 떨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대지급금 지급 규모 자체가 커졌다”며 “회수에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회수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처분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