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 인테리어비용대출

재판부는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양형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교주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명석 측이 주장한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김도형 교수 / 피해자 측 대변인 : 일체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피해자 전원 실망이 큽니다.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항소를 했었는데 피해자들도.

" 그 이유로 먼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현장 녹음 파일 사본 일부가 복사와 제출 경위가 불분명한 등,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양형 부당등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 리포트 ▶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6개월여 동안, 금산군 진산면에.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명석 측이 주장한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김도형 교수 / 피해자 측 대변인 : 일체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피해자 전원 실망이 큽니다.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항소를 했었는데 피해자들도.

일선 재판부가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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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제일 괘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을 때양형기준에서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 최병천> 아무래도 지금 양쪽 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슈,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부당하게 용역을 준 것으로.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인 징역 23년에 대한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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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행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양형이부당하다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면 진산면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씨는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며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