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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혐의 중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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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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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혐의 중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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