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주식투자캐나다 150년 후 대비하는 재정계획핀란드 수명 늘면 연금액 자동삭감 > 인테리어비용대출

미장주식투자캐나다, 150년 후 대비하는 재정계획…핀란드, 수명 늘면 연금액 자동삭감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안정화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은 공적연금 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캐나다 공적연금인 CPP는 확정급여형(DB·수익률에 관계없이 소득 보장) 기금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해놨다. 정치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다음 재정추계를 시행하기 전까지 3년에 걸쳐 부족한 보험료의 50%를 인상한다. 3년 동안 가입자가 받는 연금도 자동 동결된다. 3년이라는 시한을 둔 이유는 캐나다 CPP의 재정추계가 3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13년엔 ‘150년 후에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금의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추계 범위를 150년으로 늘렸다. 국민연금은 현재 5년마다 향후 70년 기간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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