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소장은 ‘사람들의 수요가 입증된 > 인테리어비용대출

수지필라테스 최경호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소방차를 출동시키면서 ‘길을 건너게 해준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우왕좌왕했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스스로부터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선호의 배경들을 면밀하게 재구성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다른 방식의 ‘공급’ 정책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자가 마련을 돕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보조비와 임대료 규제를 적절히 조합해 주거 안정을 높이며, 공공과 민간 외 제3섹터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등으로 공급 생태계를 다변화함으로써 서울 아파트 일변도의 선호를 바꿔나가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주택의 특성상 공급 과잉 시 부작용이 너무 크다. 단기적으로는 대량 이주난까지 발생한다. 이와는 대척점에 있는 논리라고 할 만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조세 정의의 철학에 따라 걷으면 될 일이고, 설령 결과적으로 가격이 잡힐 수 있다 해도, 세금으로 가격을 잡는 게 주택정책의 본령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