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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동훈 딸 모욕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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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콘칩짱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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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피부관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3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고덕에스테틱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의 딸을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지칭하고 한 전 대표의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A(62)씨가 당시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살해하려 했지만 총기 문제로 불발됐다고 유족 측이 주장해했다. 또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불화'는 범행 동기가 아니라며 "가족 간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생일 파티를 마치고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두 발을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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