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헌법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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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3 09:29본문
침향원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원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