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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추정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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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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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마사지 기록의 형태적 허점이 존재하며, 극단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보험 청구를 위해 간단히 2~3일치 소염제 처방만 하는 코너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스킴에 참여하는 병원은 가짜 환자와 살얼음판 위 공모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수유역마사지 병원 방문이 아닌, 서류용 진단서만 받아가도 실손보험금을 타는 시대다. 이 '가짜 환자' 현상은 단지 개인 양심 수준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험 재정 고갈, 선의의 가입자 부담 증가, 의료 시스템의 신뢰 붕괴까지. 그 영향은 사회 전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한다. 전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도입 이후 손해율이 지속 상승 중이며, 2024년 말 기준 1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경증 질환을 이유로 특정 연령대 가입자가 매주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만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꿀팁'으로 공유되어 뭇매를 맞기도 하였다.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 동안 같은 진료코드가 10회 이상 청구된 건까지 확인"되기도 하고, 브로커와 일부 병원이 짜고 기획한 실비 보험 사기 연계 브로커망이 존재한다. 이처럼 내원 기록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구조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보험사기 용도로 병원을 찾는 '가짜 환자'를 양산한다. 전자의무기록(EMR)상에는 특별한 추가 기재 없이 '증상 불명, 단순 문진 후 진단'이라고 남기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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