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초일 빼면 10년 초과.. 과세는 위법 > 인테리어비용대출

노원구마사지 이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5년을 계산하면 종료일은 2014년 7월 1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7월 2일부터 새로 무상사용이 시작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9년 7월 2일에서 10년을 역산하면 2009년 7월 2일부터 적용돼야 하므로, 2009년 7월 1일은 증여세 합산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봉마사지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제27조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개시한 날부터' 5년을 기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세청은 쟁점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해, 증여일인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에 최초 무상사용 개시일(2009년 7월 1일)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5년간 무상사용한 이익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상증세법은 무상사용 기간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어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