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은 빼주시죠".. 하루가 가른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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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자유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30 03:58본문
노원타이마사지 인천 중구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온 사업자 A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 국세청은 A씨가 2009년 7월 1일부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19년 7월 1일을 증여일로 산정한 뒤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노원아로마마사지 이에 불복한 A씨는 "국세청이 무상사용 기간을 잘못 계A씨는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을 근거로 과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초일불산입이란, 기간 계산 시 시작일(초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이다.
A씨는 "국세청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토지를 무상 사용한 이익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면 최초 사용일인 2009년 7월 1일은 마지막 증여일인 2019년 7월 2일로부터 10년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음 5년간(2009년 7월 1일~2014년 7월 1일)의 무상사용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해 과세했다"며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