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윤석열 구속 만료되면? > 인테리어비용대출

마약변호사 대표적으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석열 내란 1심 재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기소 후 석 달이 지난 4월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월21일 현재까지 14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19명이 출석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일정 등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꼴로 공판이 열리고 있다. 내란 특검이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은 110명에 달한다. 윤석열 측이 모든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재판에서 다툴 쟁점도 많다. 특검은 재판을 서두르기 위해 법원 여름 휴정기(7월28일~8월8일)에도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1심 재판과 비교해보자. 2017년 4월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기소 한 달여가 지난 5월23일 시작됐다. 증인만 133명에 달했다.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3일 공판을 열었고, 6월12일부터는 주 4일로 늘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체력 부담과 품위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 여름 휴정기와 연말연시에도 재판을 진행했다. 2018년 2월27일 107차(결심) 공판 끝에, 같은 해 4월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318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