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 인테리어비용대출

산재변호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위례신도시·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하면서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다"며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이재명 권력에 무릎 꿇은 것이고, 또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고,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라며 "이렇게 가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가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