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없는 임대, 가능한가”…저소득 전용에서 ‘중산층 친화형’ 장기임대로 > 인테리어비용대출

대구상속변호사 서울시 공공임대 패널 연구도 같은 결과를 냈다. 혼합 배치된 단지 중에서도 관리 품질이 우수하고, 분양·임대 주민 간 동등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은 낙인 경험 응답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반대로 외관 차별·시설 격차가 있는 단지는 갈등이 더 심화됐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옮기고 있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리츠(REITs)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을 20년 이상 장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존의 단기·소규모 공공임대 대신, 민간 자본과 장기운영 구조를 결합해 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중산층도 참여할 수 있게 설계했다. 지원도 패키지다. 세제 혜택, 택지공급, 도시계획 완화, 정책금융 지원이 결합돼 민간이 시장성+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분양 동·호 전체 공개추첨 원칙을 강화하며 공정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