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연 AI가 인간 변호사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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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파이팅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27 21:38본문
부산웨딩박람회 AI의 역습으로 법조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과 존재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변호사 역할의 핵심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하는 많은 업무 중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 의뢰인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후련함을 느끼고 정신적인 부분에서까지 치유되는 감정을 느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다.
AI라면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소송이 실제 존재한다. 필자가 맡은 형사사건 중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하시고 상고심을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다. 필자는 1심과 2심에서 치열하게 증인신문을 하였고, 다른기관에 증거신청을 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음에도 패소하였기에 더 이상 의뢰인분께 상고심을 권하지 않았다. 도리어 대법원 판례나 상고심의 높은 기각률을 고려할 때, 승소할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처음 의뢰인분은 필자의 의견에 따라 상고심 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가, 상고장 제출말일 3일전부터 수십차례 전화를 하시어 결국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하셨다. 결국 이 사건은 패소하였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열심히 다퉈주셔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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