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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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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득팔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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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제작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사법부는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다. 임명직인 조 대법원장이 입법부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는 식의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자, 강 대변인은 1시간여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속기록에서도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출입기자단의 반발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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