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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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승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1 23:27본문
이혼변호사 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돼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