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 인테리어비용대출

헌재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지명과 재판관임명은 절차가 다르고, 소장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행이임명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명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6시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대행 측은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또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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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임명된 법관에 의해 재판관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명, 인사청문요청,임명은 모두 권한 없는 행위이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

한편 한 대행이 지목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게 “사과하고지명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27조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이·함 후보자를지명한 시점부터 사실상임명절차가 개시됐다고.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지명하여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총리)이 재판관을지명하여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김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임명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