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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약 개발의 범위 공약 개발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국가교육위원회법에 명시된 국교위 고유 사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제10조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따르면.

위원회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위원회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의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시행령을 보면,국가교육위원회를.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날교육위원회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이나 정부조직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위원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될 것이 아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친정부 인사들을위원회에 임명해 차기 정부의교육정책을 좌지우지 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있는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 거치면 실현됩니다.

취지대로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교육이 되면 좋겠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악용될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국가교육위원회법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기한으로 돼있는 안건조정위원회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 소속 유기홍교육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