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신속 폐기… '보관료 폭탄' 막은 관세청의 '적극행정 > 인테리어비용대출

에스테틱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Northvolt)의 파산으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국내로 반송된 110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생산 장비가 결국 폐기·재활용 처리되며, 수십억 원의 손실 위기를 피하게 됐다. 해당 장비를 운송한 유럽 현지 업체 D사는 미수금 수백억 원에 운송비 회수도 막히며 큰 타격을 입었고, 장비를 떠안은 국내 지사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 보관료 부담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관할 세관이 '보세 외 장치 허가'와 '폐기 승인'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장비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폐기될 수 있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의 파산에서 시작됐다. 국내 장비업체들이 수출한 2차전지 생산라인 장비가 노스볼트에 인도되지 못하면서, 일부 물량은 인수를 거부당한 채 11월 말 환적항에서 표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