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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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0 01:59본문
강남스마일라식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건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외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 4개의 재판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뒤집힐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의한 판단이라며 근거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따로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