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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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1 09:33본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다. 앞으로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인적 풀이 넓어짐에 따라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 범위와 추천·활용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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