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소유예제 대기자 8000명 돌파 > 인테리어비용대출

형사사건변호사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 대상자가 급증했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대기자가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의뢰자는 6667명으로 2021년(521명)에 비해 무려 1180% 증가했다. 토렌트 불법 이용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아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2457명에 그쳤고, 교육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25년 8월 기준 8171명까지 불어났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 단위로 분산 전송하는 구조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 저작권법상 개인적 감상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지만 배포는 불법이다. 따라서 토렌트 이용은 단순 다운로드처럼 보여도 곧바로 전송 행위로 간주돼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저작권자나 로펌의 고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