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산하 공기업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는 건 자연스러운 > 인테리어비용대출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일이지만 이번 논란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도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에너지정책실장이던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미국 에너지 당국과 수출 통제 협력을 하는 당국자로서의 협의를 긴밀히 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일정 정도 현황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상급 부처,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처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체계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국정조사 등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우선 지켜봐야 할 듯하다"며 "국정조사가 어려우면 곧 국정 감사가 열리니 이때라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