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교수는 "AI 개발사들이 인간의 창작물을 가져다 쓸 > 인테리어비용대출

보조배터리제작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이를 피해가기 위해 논의되는 법 제도가 공정 이용"이라면서 공정 이용의 확대 논의가 빅테크 등 기술 기업 중심의 왜곡된 정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식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낼 뿐인 AI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인간이 AI의 보조가 되고 인간 창작물이 AI 작업의 땔감이 돼도 좋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닌 TDM 면책 규정 도입과 공정 이용 논의에서 변형적 이용 이론의 무분별한 확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교수는 또 "빅테크에게 저작권 문제는 손톱 밑 가시인 셈"이라면서 "저작권이 AI 시대가 가져올 디스토피아를 막아내는 뜻밖의 보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도 발제를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물을) 데이터라고 총칭해도 될 것이냐. AI 산업 발전에 저작권법이 저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