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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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4-12-05 13:37본문
한편 전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사의 표명 계획', '계엄선포국무회의 참석 여부',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방침' 등을 묻는 말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윤 대통령 관련 '직권 남용으로 직접 수사할 생각이 있는가.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장관은 두어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계엄의 요건 등 공부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1979년 이후 계엄이 없었는데 요건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당시 참석해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킨국무위원이 누구였는지 묻자 이장관은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계엄 직전국무회의에장관최소 9명 참석 대통령·총리 제외 9명 참석해야 개의 가능 '계엄 사태' 배후로 충암파 의혹 제기.
사후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묻는 물음에 김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다 동의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김장관은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시국에.
계엄해제 회의 불참도 '도마'…"국무위원으로서 직무유기"국무위원인 조장관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사후국무회의에 불참했던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참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155분 만에 무력화됐지만, 관련.
유장관은 계엄 논의국무회의는 미출석, 해제국무회의는 출석이냐는 질문에도 "그 정도 합시다"라고 답했다.
그는 질문이 계속되자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요"라면서 집무실로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유장관의 계엄 관련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었다.
다만 유장관은 3일 밤 계엄 선포 전.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만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국무위원 중 한 명인 조장관에 대한 책임 회피론이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 여당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한 것인가.
이어 "2월6일 조규홍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고, 허수아비 회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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